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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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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세사업자도 꼭 해야 할까요?

신고부터 할지 말지, 공식 안내로 먼저 따져 봤어요

시작일기2026.11.18읽는 시간 약 4분
이 글의 거래 횟수 예시는 가상이에요. '50회' 기준은 소비자24 안내와 법령 정보를 2026년 11월 18일에 확인한 값이에요.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팔아 보려고 알아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일단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해 두세요." 면세사업자로 등록은 마쳤는데 신고가 또 필요하다니 막막하기도 해요.

그런데 공식 안내를 읽어 보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만 신고를 면제해 주는 기준은 '면세사업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어요. 이 글에서는 면세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지, 소비자24와 법령 정보에서 확인한 만큼만 정리해 볼게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왜 하라고 할까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해요. 법 조문에는 사업자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사항도 신고 항목으로 적혀 있어요. 쉽게 말해 온라인에서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청에 알려 두는 절차인 셈이에요.

면세사업자라면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소비자24 안내를 보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여기에 면세사업자라는 말은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보다 '직전연도 50회 미만'인지를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면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 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2026년 7월 21일 시행 법 제12조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구체적인 숫자는 고시가 정하니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년 4월 5일 시행)가 올라 있지만 본문은 열어 보지 못했어요. 위의 50회는 소비자24 안내 기준이에요.

올해 처음 시작하면 거래횟수는 어떻게 셀까요?

기준에 나오는 말은 '직전연도' 거래횟수예요. 올해 처음 판매를 시작했다면 작년 거래는 없었으니 0회인 셈이에요. 문구대로 읽으면 50회 미만이라 면제에 해당해요. 다만 시작한 해에 이렇게 읽어도 되는지, 거래 한 번을 어떻게 세는지는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 필요].

가상으로 한 해 동안 거래가 60회 이뤄졌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50회 미만' 기준을 넘어서 신고를 따져 봐야 해요. 장터에서 오늘 몇 상자 팔았는지 공책에 적어 두듯이, 온라인 거래도 횟수를 적어 두면 마음이 편해요.

신고를 안 해도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소비자24는 신고가 면제돼도 전자상거래법의 다른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예로 계약서 교부 의무와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의무를 들어요. 원하면 면제 대상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과의 거래 규칙은 똑같이 지켜야 하는 셈이에요.

신고하기로 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부24 안내에 적힌 구비서류는 이래요.

  • 통신판매 신고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번호가 빠진 사업자등록증명 (공무원이 확인)
  •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나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접수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서 맡아요.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 필요]. 특정 지자체 접수 기준으로 올라 있는 페이지라서, 우리 지역 청의 안내는 따로 봐야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세사업자도 꼭 해야 할까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만큼만 말하면, 면세사업자라서 꼭 해야 하거나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고, 면제돼도 다른 의무는 남는 셈이에요.

다음에 해 볼 일: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해서 '면세사업자이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신고 면제인지' 물어보고, 입점할 판매 사이트가 신고증을 요구하는지도 확인해요.

참고 자료

통신판매업면세사업자온라인판매농산물판매사업자등록